미국 재정적자 6420억 달러…2008년 이후 처음 1조 달러 이하

GDP 대비 4%대로 하락 전망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미국의 올해 정부 재정적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미만인 642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3년 회계연도(2012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재정적자가 국내총샌산(GDP)의 4%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러한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1조870억 달러(GDP의 7%)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이며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2009년에는 1조4000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었다. GDP 대비로 10.1%였다.

약 3개월 전 CBO는 올해 재정적자가 84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날 새 발표에서 약 2000억 달러나 더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되면서 지난 수년간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됐던 재정적자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BO는 2014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은 GDP의 3.4%(약 5600억 달러)가 되고, 2015년(약 3780억 달러)에는 2.1%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정부와 의회가 어떤 재정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CBO는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함에 따라 재정적자 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부실 모기지(주택담보) 채권이 대량으로 해소되고,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정부에 950억 달러를 상환한 것도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난 3월 초부터 본격 시작된 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 이른바 시퀘스터에 따라 정부 지출이 강제로 줄어든 효과도 도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의회의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 일정도 11월 등 연말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 의회가 중산충 이상 부유층 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보한 것도 작용했다고 CBO는 덧붙였다.

그만큼 정부와 의회가 시간을 번 셈이며, 거의 2년에 한번씩 증액을 놓고 충돌하는 여·야가 시퀘스터 효과를 정비한 후 숨을 돌리고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