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주파수 할당 논란 과열 우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사들의 주파수 할당 논란에 대해 우려했다.

최 장관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 원칙에 대해 "공정경쟁 촉진, 효율성 제고, 산업발전, 적정 대가 등이 기본으로 목표는 국익과 국민편익 극대화"라며 "사업자 이해가 걸려 있어 너무 과열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의 6개 전략 중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벤처 중소기업 주도 역할 중 중요 내용을 모은 것"이라며 "이를 먼저 발표한 이유는 투자 등 기업쪽 요청이 많아 재정, 세제, 투자 등의 내용을 먼저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벤처정책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DJ 정부 때도 잘했지만 부족했던 것은 융자로 해 쓰러지면 넘어가고 중간회수 시장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중간회수 시장 등 M&A 전까지 이 부분을 에인절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대해 "기본계획은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고 다음달 각 부처에서 세부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육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못 이뤄냈다"며 "이제는 창조경제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지 않고는 나아갈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부터 제값 주기를 해야 한다"며 "SW 유지보수 비용이 외국은 15~20%인데 국내는 7~8%여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부에 SW국이 없어 만들 것"이라며 "그러면 정책을 강하게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실현 계획이 나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요금은 상대적으로 싸게 돼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이 경쟁해 음성 무료가 나오고 데이터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1년 마케팅 비용이 6조~7조원으로 사업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주는 행위가 있으니 적절한 범위에서 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고 구매자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단말기를 외부에서 사가면 보조금을 못 받는데, 대신 요금에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눈치가 빨라서 싸게 사는 상황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출연연 발전 전략과 관련 "출연연 기관장들은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흔들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경영을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출연연 스스로 연구원의 벽을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연구개발(R&D)에서 끝나던 부분들이 사업화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지 요구에 대해 최 장관은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 분류가 아니고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데 동의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대전 과학벨트 부지에 대한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오전 당정협의에서 의원들이 예산 편성 때 땅값을 올리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뿐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시도 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는 협의가 예산편성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주계획에 대해서는 "달 탐사 계획을 당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이 따라주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에서 김종훈 전 장관 후보자를 만났다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