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새 정부 출범 후 '슈퍼 甲' 변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조직을 새로 정비해 위상을 키우면서 금융권 '슈퍼 갑'으로 불리고 있다.

물론 금융사 부실 방지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금융당국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감시와 개입이 금융권 영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막강해진' 금융위ㆍ금감원

정부는 지난달 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수사권을 준다고 발표했다. 수사를 위해 금융위는 검찰 수사관이나 금감원 인력을 파견받게 된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감원 파견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이 대책만으로도 금융위의 권한과 영향력이 대폭 강화됐음을 실감했다. 또 최근 마련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사 구조조정과 관련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이 생겼다. 금감원장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게 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도 금융위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현재 농신보는 정부 출연 확대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신보와 기보 등의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농신보도 같이 관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역시 조직개편 등을 통해 관리·감독권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부실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호금융과 여신전문업계의 감독 강화를 위해 상호여전검사국을 상호금융검사국과 여신전문검사실로 분리, 강화했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강화하면서 대부업검사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슈퍼 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 강화는 금융권 부실을 막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간섭이 심해진다면 금융사의 영업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검사가 잦아지면 금융사들이 당국 눈치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을 살리는 감독이 아닌 금융 규제를 위한 감독으로 흐른다면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자칫 부메랑이 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된 대부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비록 감독과 간섭이 한층 강화되겠지만, 금융당국이 대부업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권리가 확보돼야 하는데, 오히려 관리·감독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감독 항목, 개입 정도 등 권한 강화 방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에 앞서 금융사들이 정부 방침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금융당국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듯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임원들에게 특권 의식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최 원장은 신임 임원 및 부서장 7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학계·시민단체·언론 등 외부와 소통 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