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주민리더 양성과 제도적 지원 이뤄져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실효성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법·제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야 합니다”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3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에서 마을만들기의 변화와 재구성에 대해 강연했다.

김 교수는 “국내 마을만들기의 참여 주체는 과거 관이 주도하는 하향식 체제에서 주민 행정(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의 자율적인 협력으로 바꼈다”며 “유형 또한 1990대 후반 이후 사업주체나 내용에 따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을만들기 유형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지원형·민간주도형·공공교육형·공공계획형으로 구분된다. 내용에 따라서는 역사문화보존·노후주거환경개선·커뮤니티 보전·에너지절약·일자리/소득 지원으로 나뉜다.

그러나 전문가의 소극성과 행정의 무책임이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존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도시정비의 결과물인 도시환경의 질 향상에 관계없이 행정 편의 위주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주민을 여전히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획 전문가 그룹은 주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미숙함과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난해한 법제도 및 전문용어 사용, 까다로운 절차 등은 주민참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개념 정립 및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무리로 작용한다.

김 교수는 “국내 마을만들기의 도입 및 보급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일본 등 선진국 따라하기에 급급하다”며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리더 양성’과 ‘제도적·행정적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성 확보’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속적으로 책임감있게 주민들을 대표해 의견을 취합·전달하고 주민과 행정사이에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민리더가 꼭 필요하다”는 동시에 “마을만들기의 계획 과정부터 실행까지 꾸준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의 참여·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만큼 단기간의 결과에 치중해서는 안된다”며 “시민운동으로 자리잡고 더 나아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제도적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 내 관련 부서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