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 세종정부청사서 14년 국가예산확보대응 전략회의 개최

증가예상 국정과제 연계사업·부처 미온적 사업 적극 대응키로<br/>전북도+시·군+정치권 입체적인 공동대응 및 전략마련 등 전방위적 활동 병행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국가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김완주 도지사가 중앙부처가 대거 이전한 세종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지사는 22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국가예산확보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예산확보 대응전략마련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매년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서 개최해 오던 국가예산확보 대응 전략회의를 세종정부청사로 옮겨 회의를 개최한 배경에는 현재 정부가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재원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예년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분초도 아껴야 한다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증가가 예상되는 국정과제 연계사업과 부처 미온적 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 부처단계와 국회단계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목표달성과 함께 예산 부족액 추가확보를 위해 부처별 실무선인 국·과장을 대상으로 추가확보 필요사업 중심의 설명활동을 강력히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김 지사를 필두로 행정․정무부지사와 각 실·국장이 현안별로 역할을 각각 분담한 부처방문활동을 비롯, 정치권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처 과소 반영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을 펼쳐나갈 방침인 동시에 지난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도-시·군 국가예산 협력반’을 최대한 가동, 협력체제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등 전방위적인 예산확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전략회의에서는 새만금환경녹지국과 전략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수산국, 민생일자리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등 실국별로 국가예산 추진상황이 논의됐다.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신규사업인 국립 새만금 수목원조성과 국립 산림치유단지 조성, 새만금생태환경용지 조성,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을 비롯해 계속사업인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등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은 반영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유보적 검토사업은 부처 방문결과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도 요구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으며, 부정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화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도내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향우 등과 함께 반영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략산업국은 주관부처 주요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도내 정치권과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부처 예산 편성 단계별 적극 대응으로 예산삭감 방지에 노력키로 했다.
또 예산반영이 어렵거나, 과소 반영된 사업을 파악해 국회의원 공조사업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전략산업국의 신규사업으로는 전북연구개발 특구지정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사업, 안정적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ESS연구(서남해 2.5GW해상풍력 사업연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등이고, 계속사업은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KIST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운영·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국도개량 등 신규사업(용진∼우아 등 17건),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구축사업의 신규사업과 익산∼대야복선전철·군산산단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도·국지도 확포장사업의 계속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건설, 부창대교 동부내륙국도, 흥덕∼부안 국도건설 등 예타대상사업 등이 현안인 건설교통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SOC사업 추진기획단 개최와 주요 쟁점사업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 등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쟁점 사업 중 신규사업인 고부가가치 종자가공처리 Test-Bed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도축부산물 이용 의약품 원료 생산지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소, 체류형 농산업 창업 보육센터를 비롯해 계속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조성 등을 위해 농식품부의 지원 조건 부합여부 종합 재점검 및 사업 공모시 도차원의 준비사항을 재설명하고, 예산반영에 미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를 방문해 그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리를 펼쳐나가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외국인부품소재 전용공단 추가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일자리본부의 경우에는 외국인기업 입지수요에 적극 대응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니외투단지 지정시 외국인 투자지역 자격요건 중 외투지역 입주율(80%이상)과 무관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민생일자리본부는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에 맞는 사업논리를 적용, 중앙부처(산업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정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해당 지자체를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콘텐츠 코리아랩 구축(게임인큐베이팅허브센터) 등 5개 신규사업을 비롯, 계속사업(경관보전 직불제,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지역대표브랜드 공연육성, 2014전주세계소리축제, 2014세계순례대회)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정치권, 시·군 등과 공조해 예산편성단계부터 집중적으로 공력해 나가는 것을 예산확보 전략으로 삼았다.

복지여성보건국의 경우에는 친환경 화장품 GMP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급지급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시 시·군과 정치권의 공동행보를 취하면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사업은 타시도와 연계해 공동건의 등 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주도지사는“2014년 국가예산은 최근까지 당면한 예산중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며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공약사업 재원마련으로 계속사업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두 비상한 각오로 예산확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전략회의가 끝난 직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데 이어 자리를 서울 국회로 옮겨 국경복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만나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