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시간제 근로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 줄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정부가 주부나 노인계층이 유럽처럼 사회보험이나 근무여건 등 고용의 차별 없이 4∼6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및 각종 혜택을 주는것을 검토한다.

시간제 근로는 근로시간을 축소해 한 사람의 일을 둘, 셋으로 나누는 잡셰어링(jop-sharing)이 아닌 새로운 고용시장의 창출 차원에서 적극 도입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는 시간제 근로가 사회적으로 많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비정규직 개념과 달리 근로자가 육아나 체력 등 개인 사정에 맞춰 자발적으로 일정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1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을 10년만에 64%에서 70%로 끌어올린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여성과 노령층 일자리 해소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각종 지원과 보육시설 관련한 규제 완화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고용확대 방안이 정착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해 노사정간 의견조율 과정이 필수적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