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개성공단 살리기 국민대행진' 제안

박근혜 정부, 북한의 방북허용 방침 은폐 의혹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잠정폐쇄 50여일이 지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공단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제기됐다. 또 북한이 방북 허용 방침을 박근혜 정부가 은폐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개성공단 살리기 국민대행진은 어떨까요’란 글을 통해 지난 22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위기의 남북관계, 출로는 어디인가’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민운동 제안을 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 등이 동조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 토론회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개성공단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유동욱 개성공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5월 3일에 완제품과 금형을 가져가기 위한 한국업체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한국정부 측에 전했는데, 정부가 이런 사실을 한국업체들에게 숨겼다고 말했다. 또 업체들의 생존을 위해선 거래선의 확보가 중요한데 공장가동이 중단된지 44일째인 현재 20%가량의 거래선은 떨어져 나갔고, 앞으로 열흘 내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록 공장을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완제품과 금형을 가져오면 당분간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2005년 9.19 선언이 24시간만에 사실상 무효화된 경위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글에서 "9.19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대신에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자 공동선언이었다"며 "그런데 이 선언 직후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의 돈세탁 혐의를 공표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Banco Delta Asi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그 경위를 작년 대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9.19 선언 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Christopher Hill이 작년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와 면담하는 자리에 정장관이 동석했다"며 "그래서 당시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고 물으니 힐이 말하기를 ‘당시 미국엔 2개의 정부가 있었다. 라이스 국무장관 쪽 line과 딕 체이니 부통령 쪽 line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무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모든 패널이 가칭 '개성공단 부활 범국민운동'에 동조했다'며 "개성공단 업체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