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독일처럼 가업승계 기업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중앙회, 가업승계 전국 포럼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적극적인 가업 승계가 수 많은 히든챔피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아름다운 바통터치, 한국경제 성장 사다리'라는 주제로 2013 가업승계 전국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가업승계 지원강화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원활한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창업 1세대들의 고령화로 세대교체가 본격화 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가 우리경제의 현안문제로 떠올랐다"며 "독일은 일찍이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 등 경제성장 전략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가업을 승계한 수많은 히든챔피언들이 산업의 뿌리로 성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불합리한 공제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상속을 저해해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속세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축소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일정요건 충족시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법인세 등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성장으로 멀지 않은 기간인 몇 년 이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의 납부로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