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세청, 페이퍼컴퍼니 파악하려는 의지 부족”

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재벌가 총수 일가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페니 설립에 대해 국세청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국세청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뉴스타파 같은 작은 언론 기관도 알 수 있는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탈세와 절세, 불법이냐 편법이냐를 알기 위해선 적어도 감시는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탈세가 한 번 걸리면 회사 하나가 날아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징벌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한 번 걸려도 별 문제없고, 또 걸리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여야가 경제민주화포럼을 통해 국회가 나서서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과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