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정책 중심 ‘긴축’→‘구조개혁’으로 바뀔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 경제정책 중심이 ‘긴축’에서 ‘구조개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관리들은 이날 “EU 경제정책 중심이 ‘긴축’에서 ‘구조개혁’ 쪽으로 더 옮겨질 것”이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건의내용을 29일 회원국들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 건의안은 다음 달 말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되면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회원국들이 오는 2014년 이후 자국 예산을 성안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 경제정책은 재정긴축 강도는 약해지는 대신 노동시장 유연성과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예산평가 보고서에서 “재정긴축은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유로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돼 긴축조치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부채가 많은 정부는 공공 지출로 경기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상품·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경제 운영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EU가 경제정책 중심을 ‘긴축’에서 ‘구조개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EU 재정위기는 앞으로 최소한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디플레이션 우려는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유로존이 -3.7%, EU가 -4%였다. 2011년에는 각각 -4.2%, -4.4%였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유로존이 -0.2%, EU가 -0.1%다. 유로존은 2011년 4분기 이후, EU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동기대비로 지난달 유로존은 1.2%로 2010년 2월 0.9% 이후, EU는 1.4%로 지난 2009년 11월 1%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러한 EU의 경제정책 전환이 원만히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시장 개방이 추진되면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취약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노동계와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올 3월 유로존과 EU 실업률은 각각 12.1%, 10.9%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