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28년 만에 손질…생산·소비자 ‘윈-윈’

공영도매시장 중심 경매제 정가·수의매매로 전환<br/>효율성·가격변동성·비연동성 등 3마리 토끼 잡는다

아주경제 배군득·김선국 기자=정부가 그동안 농산물 가격을 좌우하던 도매시장의 가격 경매제도를 과감히 손질하는 등 유통구조 생태계 개선에 나선다.

이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높은 유통비용과 가격 불안정성, 산지와 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성 등 실제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농산물시장의 구조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경로의 53%를 차지하는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안정화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 농산물 유통 3대 과제 어디까지 왔나

현재 농축산물 유통비용률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가격까지 평균 40~45% 수준이다. 예를 들어 무 1개가 100원이면 40~45원이 유통비용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유통비용은 농가 수취 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직접비(수송·포장·상하차비 등), 간접비(임대료·인건비·이자 등), 유통이윤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높은 유통비용은 가격 대비 큰 부피·중량, 부패·감모 등 높은 손실률, 분산된 생산·소비주체, 소비 고급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통경로간 경쟁 부족, 유통단계별 비효율이 상당 부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경로는 전체 유통구조의 85% 수준으로 과점을 이루고 있다. 대형유통업체(31%)의 경우 경로는 효율적이지만 도매시장을 소비자가격 결정 기준으로 삼아 유통비용 감축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생산자단체에 의한 유통계열화(12%)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물류 효율성이 낮고 직거래(4%)는 초기단계로 유통 비중이 저조하다는 단점을 가졌다.

이처럼 유통비용의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높다. 정부가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하려는 것이 바로 가격변동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성 역시 유통구조 개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예를 들어 삼겹살 1인분(200g 기준)을 8000원에 판매하던 정육식당이 산지가격 상승 시에는 판매가격을 1만원으로 올리지만 하락 시에는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격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이는 산지 공급가격과 소비지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생산자 단체에 의한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시스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효율적인 농산물 가격은 서민경제에 고통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나치게 큰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합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저해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역대 유통정책 대규모 손질

박근혜 정부의 유통정책은 그동안 정부(김영삼~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차별화를 이룬다. 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공정성 위주였다면 이번엔 효율성을 가미시켰다.

지금껏 농산물 유통경로의 중심이던 도매시장을 과감히 벗어나 직거래 등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주체 역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물가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했다.

현 부총리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가락동 농수산시장을 찾았다. 지난 26일에도 충남 부여의 산지유통시설을 방문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도매시장 효율화와 직거래·생산자단체 계열화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으로 10~15% 수준의 유통비용 축소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5개 품목은 전월 대비 평균 20% 수준의 가격변동폭을 2017년까지 10%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