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경제민주화, 갑이 눈물날 정도로 할 것”

김기현 의원 /사진 =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9일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해 “따끔한 정도를 넘어 ‘갑’의 눈물이 나도 여러번 날 정도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갑과 을 사이의 불공정, 불균형을 반드시 시정해 갑과 을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의 ‘갑을 상생’ 기조가 ‘갑’에 대한 두둔으로 해석되는 것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조적 불공정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각론에서는 일부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몇 배 손해배상’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무조건 사형만 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관해서도 “모든 갑을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법이라는 실체법 개정보다 별도의 절차법을 만드는게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재계의 ‘역외탈세’ 논란에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