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2.4% 인상안 국회 동의 요청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쌀 목표가격이 인상된 것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쌀 가격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목표가격이 17만4083원으로 인상되면 산지 쌀값이 15만9143원 이하일때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2008년 개정된 쌀소득보전법은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변경토록 했는데 2012년으로 기존 목표가격 적용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준년도(2003년∼2007년)와 비교년도(2008년∼2012년)의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비율을 반영해 2013년∼2017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농민단체와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농업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방안,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대책, 쌀 직불제 개편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