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복지-성장 선순환해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9일 “복지가 재분배 효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선순환하도록 정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계획대로 복지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8%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정책 조정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0여 가지 복지정책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면서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이것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오는 31일 공개할 재정 계획인 이른바 ‘공약 가계부’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예산이 확대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세수가 수십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