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 R&D 예산 사업 구조조정 강력 추진

감사원, 국가 R&D 재정효율화실태 대대적 감사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과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R&D 예산 배분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유사 중복사업 정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내년 R&D 예산 가이드라인 자체가 빠듯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가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지는 않았지만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축소된 가운데 미래부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부는 중복 투자나 유사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통폐합이나 사업이관 등 정비에 나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구조 단순화 등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R&D 예산 배분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미래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국가 R&D 재정효율화실태 감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이 이번 실태감사에 40명의 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에만 지난 8일부터 15명의 감사관이 상주하면서 내달 11일까지 감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 15일 열린 R&D 예산 배분조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구조조정 방침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의 이해를 구하고 자율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큰 성과가 나온 것이 없어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언급되는 등 국가 연구개발 관련 위기의식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래부가 R&D 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일부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자체가 빠듯하고 감사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분위기에서 수요처인 각 부처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예산당국은 상당부분의 국가 R&D를 민간부문이 맡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증가폭 축소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부문과 겹치는 실용 연구보다 국가는 민간 부문과 달리 위험부담이 크고 원천적인 R&D를 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R&D 예산은 16조9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증가폭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는 막바지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