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조 개혁 통한 성장·고용 촉진 요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구조 개혁 통한 성장·고용 촉진을 요구했다. 주요 재정위기국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도 연장된다. 긴축정책 완화를 사실상 공식 선언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각각 2년 연장됐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각각 1년 연장됐다.

EU 재정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된다.

정부부채는 GDP 6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렇지 못하면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5년까지, 스페인은 2016년까지 재정기준을 충족하면 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