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긴축정책 완화 공식 선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이 긴축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서 주요 재정 위기국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으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재정적자 감축 시한이 각각 2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각각 1년 연장됐다. 프랑스는 2015년까지, 스페인은 오는 2016년까지 재정기준을 충족하면 되게 됐다.

슬로베니아와 폴란드도 각각 2년 연장됐다.

이탈리아, 라트비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는 EU 재정 감독 리스트에서 빠져 예산 운용을 더욱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 재정 정책 권고는 다음 달 있을 EU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EU의 재정 규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국은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경제 위기 지속 등으로 EU 27개 회원국들 중 20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집행위의 재정 감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EU가 긴축정책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긴축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타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