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연간 근로시간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30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만나 ‘한-OECD 좌담회’를 열고 한국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통해 단기간 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한 네덜란드ㆍ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OECD 최고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1900시간대로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간제 일자리가 일반화된 유럽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청년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의 경우 능력중심사회 구축 및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는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한국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이 책임을 다하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핵심이란 점을 강조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시간근로 해소, 유연근로 확산 등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 사항에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해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스스로 경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일자리 정책이 OECD가 제안하는 일자리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한국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독일의 필립 뢰슬러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연방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한국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독일의 일자리 정책이 한국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뢰슬뢰 부총리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화답하면서 “독일의 경우에도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여성고용 증진 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2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또 “독일 경제가 재정위기에도 견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제조업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한국도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나라 부총리는 양적완화가 비정상적인 환율의 왜곡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양적완화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구조개혁과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