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15조6690억원 징수…전년比 5.8%↑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지난해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15조6690억원으로 전년(14조8094억원)보다 5.8%(859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97개로 1년 전과 동일했으며 신설된 부담금은 없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들어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년 전보다 1928억원 증가했다.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은 1181억원 늘어났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 및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줄고,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 감소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이 각각 547억원, 496억원 감소했다.

이렇게 확보된 전체 부담금 중 13조6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나머지 2조1000억원(13.2%)은 지자체 등에 사용됐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3000억원(27.7%)을 지출했다.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1.9%),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5000억원(16.0%)이 쓰였다. 이밖에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5조4000억원(34.4%)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