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통상임금문제 3자 대화로 풀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노사정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협약에 최종 타결했다.

이번 타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만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방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문제의 경우 그 어떤 현안보다 노측과 사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전문가인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통상임금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통상임금 문제 “법원·행정부·기업 함께 풀어야”

이 전 차관은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임금문제를 단순한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표현했다.

최근 법원이 내놓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례가 고용부의 행정해석과 상충되면서 이번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상여금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전 차관은 “고용부에서 가진 행정해석은 모든 사업장을 놓고 생각하는 것인 반면 이번에 내려진 법원판결은 개별사업장을 놓고 나온 것”이라면서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보통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를 내릴 때를 보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라 해도 개별사건(3명의 대법관이 모여서 하는) 판례, 즉 개별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차관은 “고용부가 이번 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맞추게 되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해석이 바뀌는 데, 개별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노동계의 요구대로 행정해석을 판례에 맞출 경우 각 사업장에서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온 수당체계에 문제가 생겨 기업, 근로자 간의 이해가 정면충돌함은 물론 법적불안정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말한다.

아울러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호봉제의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해답을 내놓았다.

이 전 차관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예를 보면 성과평가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봉제가 강하게 깔려있다. 외형은 연봉제지만 호봉제의 비중이 크다.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호봉제의 비중을 줄이면서 성과급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평가와 경쟁을 조장할 위험성도 다소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이 애매모호한 것도 통상임금이 논란이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법령도 이번기회에 명확하게 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게 만드는 작업을 같이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부 입법부 또한 알맞게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사업장도 여기에 맞춰서 임금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각 기관이 역할에 맞게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고용률 70% 로드맵, 여성·청년이 우선순위”
곧 발표될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청년을 타겟으로 로드맵이 짜여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주된 이유가 여성과 청년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맥락에서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고용률 70%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전 차관은 “청년 여성 고용률은 남자보다 높다. 그런데 30대 초반 들어가면 급격히 떨어진다. 결혼하고 금방 퇴사를 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성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는 게 우선시 돼야한다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도 일과 가정 양립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시회구조로 개편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좋은 일자리에서 시간제근로를 많이 할 수 있는, 즉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안착륙을 위해선 기업들의 솔선수범과 정부의 제도정비를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우리나라는 일을 할 근로자가 부족하게 되면 신규채용 보다는 초과근로를 시킨다.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성을 따지는데,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이 현재 있는 인원을 계속 초과근로를 시켜가면서 달성하는 사회구조가 안 되게끔 바꿔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의 육아문제에)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많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바꿔줘야 한다. 대통령도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성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필요성을 언급하면 기업 CEO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이 국정운영 중심 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
새 정부의 고용정책과 관련해 그는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교용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아직 출범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에서 ‘고용률을 가지고 모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다. 역대정부에서 일자리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책정하긴 했지만 국정운영의 가장 중심 지표에 놓았던 정부는 없었다”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고용이 국정운영의 중심에선 만큼 과거 보다 한층 발전된 고용정책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전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항상 국정운영의 중요한 지표중 하나가 경제성장 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더 이상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새 정부가 고용률을 중심에 놓고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한다”말했다.

이처럼 새정부가 고용을 중시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동은 뒷전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고용과 노동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돼있지 않다. 노동의 개념을 근로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정부에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같이 본다고 했다. 결국 노동과 고용의 관점이 같은 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새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이 필수불가결이라고 말한다.

이 전 차관은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었고 수출주도형 성장을 하다 보니 경제성장이 주는 고용창출력이 많이 떨어졌다. 성장·고용·복지 선순환구조가 돼야 하는데 고용이 늘지 않으면 이 선순환 구조가 깨져버린다. 고용을 국정운영 중심에 놓고 70%를 달성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라며 새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매년 5%씩 고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다른 나라를 보면 5년 사이에 그정도 고용률을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용률 70% 달성에)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