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역외탈세, 성역 없는 조사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정무장관제 설치 제안

최경환 의원/사진 =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사회 지도층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 △창조금융 활성화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등 종합지원책 마련 △산업 융·복합을 막는 규제 철폐 및 정비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 민간 공개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 설치 등 창의인재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생 우선의 생산적인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여야 대타협의 국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무장관제 부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된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실을 사실상 복원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차질 없는 경제민주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의 편가르식 경제민주화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해 '속도조절론'으로 대변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원전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치가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근본적인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인 그는 에너지 대책과 관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과 밀양송전탑 문제를 거론, "문제 발생 초기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의를 다해 해결에 나섰다면 상황이 이렇게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종합적 갈등 관리를 위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성·무자료 거래가 판치는 지하경제의 표본이자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 거래소' 설치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