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탈세에 국세청·금감원·한은 합동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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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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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기업 탈세 혐의와 관련해 협업 체제를 구축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은 최근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정보 교류를 포함해 실시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실무자끼리 회동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감독·사정기관이 특정 현안에 대해 협업하는 것은 2005년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CJ그룹 등에 대한 불법 거래를 총괄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기관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 가운데 해당 분야별로 추적 중이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한은도 외환거래 현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대해 세무 조사를 벌이고 관세청 등도 해당 수출 기업을 점검하게 된다.

앞서 이들 기관은 한화그룹, 수출입기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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