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도시에 ‘국가전략특구’ 창설해 규제완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이 대도시에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해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 날 구상은 올 들어 성장전략에 대해 3번째로 발표된 것이다.

창설될 국가전략특구에는 △건물 용적률 확대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 △국제학교 설치 요건 완화 같은 규제완화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 대일본 외국기업 직접투자액을 현재의 2배인 35조엔(393억원)으로까지 늘릴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에 금융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금융특구에는 금융거래 관련 세금이 대폭 완화된다. 아시아 기업이 금융 관련 자회사를 특구 안에 세우면 그 자회사가 일본 밖의 모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과 특구에 거점을 둔 금융기관이 아시아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검토 중이다.

공궁 부문에 민간 참여도 대폭 확대돼 민간 자본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인프라) 정비를 의미하는 ‘PFI’ 규모가 앞으로 10년 동안 12조엔(135조원)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행위와 건강산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건강 및 질병 예방 서비스 분야에 신규 참여자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