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부 차관 "국책기관에 원전부품 검증 맡겨 '원전 마피아' 근절한다"

- 원전혁신 TF 구성, 이행상황 철저히 점검<br/>- 퇴직자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인적쇄신 지속 추진<br/>-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구매제도 대폭 개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최근 불거진 '원전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에 원전부품 검증을 맡긴다고 7일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산업부 기자실에서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원전혁신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수원을 포함한 유관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어 납품구조상의 유착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차관은 "불법이나 고의적인 중과실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한수원 내부의 원자력계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서도 혁신적인 외부인사적극 영입하고, 유능한 내부인사 발탁 등 인적쇄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원전분야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구축 등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한수원 구매조직의 독립성, 기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한전기술, 건설·설비기술처 등 발주부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제도적 차원에서는 최소가격보다 최고품질을 우선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전면 도입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