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개월 동안 규제 882개 증가, 역대최고

전경련,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증가<br/>국민·기업의 규제부담 세계 최고수준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규제완화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과 달리 올 들어 5개월간 등록된 규제 법안은 역대 정권중 가장 많은 882개나 증가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말 1만3914개였던 등록 규제수가 2013년 5월 30일 기준으로 1만4796개로 증가했다. 올해가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882개의 규제가 순증해 증가율만 6.3%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법률안을 분석해보면 규제관련 법안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2923개로 정부발의 규제관련 법률안 349개의 약 8배다. 위원발의 법률안 중 63%인 1848건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발의 법률안은 40%인 138건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이었다.

19대 국회는 출범한지 약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됐다. 이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정부 발의한 법률안 317건의 14.4배다. 가결된 법률도 의원입법이 295개로 정부입법 107개의 2.8배다. 의원입법이 워낙 많다보니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규제경쟁력은 세계 최하위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위권이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00위권 밖이다. 2012년에는 전체 순위가 24위에서 19위로 상승했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114위에서 119위로 하락했다. 슨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도 전체 순위는 20위권이지만 기업관련 법규 분야의 경쟁력은 40위권이다.

15년전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고 1098년말 1만여 개였던 등록규제가 2000년에는 7000개 미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인 2000년 이후 등록규제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는 집권 2년차를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1만1000개 수준에서 2012년 말에는 14,000여개로 30% 가량 증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규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의 내용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회의 변화에 뒤쳐진 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국제추세를 감안해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입법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규규제 도입시 증가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해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규제신설을 허용하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2010년 후반 이 제도를 도입해 2011년 상반기에만 약 32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