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동차보험 안정성 악화"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와 안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용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박대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 세미나’에서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적자와 영업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손해보험산업의 경영 안정성 훼손과 산업구조조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특히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회계연도 2010 지급보험금 5조5175억원의 10.6%인 1조88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회계연도 2012 3분기까지의 자차·대물담보 수리비는 총 4조6000억원이며, 이중 부품비용의 비중이 45%를, 외제차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보험의 문제해결을 위해 '보험금 누수억제 및 자동차보험시장의 창의적 경쟁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금 누수억제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편해 자동차 수리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 박사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지급 데이터간 정기적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회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확인기능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