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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 이번엔 '급(級)'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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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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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오는 1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남북당국회담은 사실상 마라톤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실무회담 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1박2일이 과거의 장관급·고위급 회담 일정보다 짧지만 의제 협의와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은 의제와 회담 수석대표급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각각 다른 내용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모든 남북 현안 문제가 해결되기란 사실상 무리임을 예고케 하는 대목이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북측 회담 대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동상이몽 南男北女…북, 장관급 회담은 부담?

남북 양측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내놓은 발표문을 보면 남측은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 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 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남측과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 북측 단장을 '상급 당국자'로만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장관급 회담'이 '남북당국회담'으로 격이 떨어졌다.

남측이 당초 예정됐던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내걸었다면 북측 발표문은 의제를 다룬 3항에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을 별도로 언급했다.

북측 관심사가 사실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7·4 남북공동성명의 남북 공동기념 및 민간교류·협력에 맞춰져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대남사업 핵심 실세인 김양건 통전부장이 회담에 참석하면 정치·군사적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北 대표로 누가 나올까

지난 9일 이뤄진 실무당국자 간 회담에서 북측이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해, 남측은 사실상 12일 열리는 당국회담에서는 북측 협상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담에 나서야 한다.

천 실장은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우리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나갈 것이며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회담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양건 통전부장의 참석을 기대했다.

그러나 낮은 급에서 북한 수석대표가 결정될 경우 우리 측도 수석대표 급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은 9일 언론을 통해 "김양건 통전부장 정도라면 박근혜 대통령 예방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낮은 급에서 북한 수석대표가 결정될 경우 그 이상의 의미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김 부장은 장관급 회담에 등장한 적이 없으며 나이도 75세로 고령이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양건 부장이) 나이가 많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김양건에 비해선 젊은 장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을 대신해 북측 협상단을 이끌고 올 인물로는 차관급이면서 남북협상 베테랑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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