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이 특허로 얻은 소득에 감세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기업이 특허로 소득을 얻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감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허 사용료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기업이 소득을 얻으면 감세해주는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으로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얻게 된 기업들을 우대해 해당 기술·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닛케이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등 10여개 국들이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특허청 직원과 내각 관방 지적재산전략추진 사무국 직원 등을 파견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세금제도 개정은 오는 2015년쯤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 법인세 실효세율은 35.64%다. 이는 주로 20%대인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세 번 성장전략을 발표했지만 법인세 인하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