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결국 또 댐인가? 댐 협약 원천무효" 환경운동연합등 성명서 발표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정부가 울산 반대구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카이네틱 댐'을 설치 추진키로 한다는 발표에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가 '대통령 스스로 세계유산 등재 공약을 포기하나'라고 주장하며 1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관련기간의 댐 협약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카이네틱 댐의 구조물 설치를 위해 암각화 앞의 5m~10m 앞의 바닥과 암벽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역시 암각화의 원형과 경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영구 대책이 마련된 후에 걷어내 봐야 의미가 없다"며 "물 부족, 맑은 물 요구하는 울산시의 억지 주장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결국 또 댐인가? 억지 물 부족부터 검증하라.

정부가 울산 반대구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제대로 검증도 안 된‘카이네틱 댐’을 검토키로 했다.

우리는 이번 협약을 무리한 밀양 송전탑 추진, 무분별한 전국의 댐 공사 추진, 진주 의료원 폐업 등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 조급증이 도져서 졸속으로 협약한 것으로 단정한다.

◆대통령 스스로 세계유산 등재 공약을 포기하나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타협은 해법이 될 수 없다. 카이네틱 댐은 ‘암각화 전면에 수위 변화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한 투명막(폴리카보네이트)으로 된 댐’인데, 이는 심각한 역사·문화·자연경관 훼손이며,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카이네틱 댐의 구조물 설치를 위해 암각화 앞의 5m~10m 앞의 바닥과 암벽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역시 암각화의 원형과 경관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영구 대책이 마련된 후에 걷어내 봐야 의미가 없다.

또한 홍수 시에 반대구 암각화의 침수를 막아주기도 어렵다. 자연 상태의 지형 물에 조그마한 간극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도는 헛돈만 쓰는 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껏 주장해왔던 생태제방안보다도 더 조잡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국내외적으로 검증도 안 된 국적 불명의 인공 구조물을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에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물 부족, 맑은 물 요구하는 울산시의 억지 주장부터 검증하라

우리는 세계적인 암각화를 침수해가면서까지 물 부족,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울산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울산시가 맑은 물이라고 주장하는 사연댐의 수질이 낙동강 물보다 나쁘다는 것이 밝혀졌고, 대암댐의 물을 공급받기 위한 관로(터널)가 완공되어 있다.

즉 울산시가 주장하는 물 부족은 허위사실이며, 맑은 물 공급 운운하는 것도 거짓임이 밝혀졌다.

울산시는 태화강 몇 km를 살리는데 1조원을 쏟아 부었다. 반구대 암각화에 1/1000 만 투자해보기 바란다.

우리는 울산시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기본적인 물수요 분석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울산시의 무지의 결과이거나, 문화재 파괴에서 희열을 얻는 야만적인 반달리즘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런 터무니없는 댐건설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와 여당 역시 수준이하임인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댐 건설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 조사인 울산의 물 부족, 맑은 물 주장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실시한 후, 댐 조성의 국민적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봉합하는 정치 쇼는 그만두어야한다.

◆예산 낭비 없는 사연댐 수위부터 낮춰라
지금 사연댐 수위는 50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사연댐은 축조한지 48년이 되었다. 댐의 평균수명이 40년이라면 사연댐에 대해 구조안전 진단도 해야 한다. 댐의 안전을 위해 유사시 물을 배출할 관로를 뚫어둬야 한다. 사연댐은 이미 하도관이 3곳이나 있다. 이를 통해 물을 배출하고 댐의 안전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 주변의 지질구조 조사를 위하거나, 또 다시 수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도관을 통해 수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댐 협약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댐건설 시도가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2013년 6월 17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