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공자' 민간투자사업, MRG '철퇴'에 '울먹'

부정확한 수요예측·비판여론 감안<br/>갭 펀드·인프라 은행 등 대안 모색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기껏 사업을 제안해 민간 투자시설을 건설해 놓으면 ‘세금 먹는 하마’라니, ‘악덕업자’라니 하는 혹평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서도 욕을 먹는 꼴이니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A건설사 SOC사업단 임원)

정부가 향후 4년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1조6000억원 감축키로 하는 등 건설산업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민간 투자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 투자사업은 재정을 대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 수요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MRG(최소수익보장)에 제동이 걸려 투자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 위험 분담 대상 사업 확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MRG를 대신할 ‘갭 펀드’ 및 ‘인프라은행’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성장 기여도 높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민간 투자사업 규모는 2011년 말까지 총 86조9000억원이다. 특히 민간 투자사업이 전체 SOC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9%에서 지난해는 11.7%로 증가했다.

전체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크다. 2008년에는 경제성장 0.198%에 기여했는데, 당시 운영 중인 14개 도로는 2년 조기 완공에 따라 편익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45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다. 약 61.4㎞에 이르는 이 사업은 60개월이라는 공사기간 안에 완료했고,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등 여러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생산유발효과가 7조10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5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우면산터널,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가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대표적 사업으로 공공 SOC사업과 달리 약정된 총사업비 안에서 사업이 완료됐다.

공사기간 준수율도 민간 투자사업은 100%에 이르러 76% 수준인 국도나 36%밖에 안되는 철도 재정사업과 비교된다.

◆투자 규모 2년 연속 감소

하지만 민간 투자사업 규모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각각 3조8000억원, 3조9000억원에 이르던 민간 투자액이 2010년 2조7000억원, 2011년 2조2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고, MRG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비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자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보다 통행료가 비싸 사회적 비판도 거셌다.

더구나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 내 과당경쟁이 일면서 사업 수익률은 줄고 위험도는 높아져 투자를 끌어낼만한 유인책이 부족해졌다.

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2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수익률은 2000년 9.52%에서 2008년 5.34%로 줄었다. 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수익률이 4.95%, 광주~원주간 고속도로는 4.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커지면서 건설사뿐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개발이나 투자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MRG 대안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재정 지출이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 방안으로는 투자 위험 분담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시 MRG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에 한해 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 위험 분담 방식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발생할 정부 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투자 위험 분담금을 정해놓고 부족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고, 초과하면 지원한 재정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투자 위험 분담 방식 적용 대상인 정부고시사업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민간 제안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정보고시사업 활성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갭펀드(GAP Fund), 인프라모태펀드(인프라은행)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갭펀드는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펀드로 민간의 투자 자본 수익이 투자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외국의 경우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사업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의 차이를 공공 재원으로 보강하고 있다.

인프라펀드는 정부의 기금과 예산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투자 조합을 출자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청 주도로 한국벤처투자가 관리 운영 중인 펀드와 농식품 모태펀드가 있다. 이를 건설분야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밖에도 무료도로(Shadow Toll)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세도톨은 운전자가 직접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정부가 km당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에 기초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