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연구원장 "종합금융연구기관 만든다"

강호 보험연구원장.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강호 보험연구원장이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들의 의료비 보장제도 등 민영보험의 역할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를 통해, 보험연구원을 보험산업에 기여하는 종합금융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오는 20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노후 의료비 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노후 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보험산업이 자산 700조원의 금융업으로 성장한 만큼, 다른 금융업과의 종합적인 상호연관성에 기초해 외부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폭넓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4대 주요 연구사업을 선정하고, 연구원의 핵심역량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주요 연구사업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한 로드맵 및 정책수립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방안 제시 △보험유통채널 구조에 관한 연구 △보험산업 경쟁정책의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등이다.

특히 강 원장은 이번 연구사업 중 민영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부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 원장은 "민영보험의 경우 복지 논의에서 소외되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구매 유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개인 가입률이 1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최근 판매는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상품 공급이 어렵고, 전체 진료비에서의 분담률도 5.9%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강 원장은 "먼저 공공복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국가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성 회복, 타 복지 분야와의 균형이라는 조건 속에 공공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수준을 추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영보험 스스로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모색하고자 한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비, 노인의료비, 판매채널, 세제 등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