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정부, 7~8월께 취득세 등 세제 개편 나선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취득세 및 보유세 등 세수 문제 협의 중"<br/>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세제 개편 관계부처와 논의" 밝혀

아주경제 정수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그동안 '찔끔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던 단기식 처방이 아닌,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19일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본지 주최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2013년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앞으로 정부는 틀에 박힌 주택 공급계획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춰 공급계획을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세제와 관련해 도 실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취득세 등 세수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 장관은 "취득세 등 세제 감면을 '바겐세일'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7~8월 취득세 및 보유세 등 주택 세제 개편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단기 대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일환으로 올해 주택종합건설계획도 수정, 오는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도 실장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주택 공급 50만가구는 교체수요 등을 감안해 앞으로 38만~40만가구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대책 발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 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이 주문한 '잦은 대책의 불필요함'에 공감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자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곽 소장은 이날 포럼에서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데, 현재 부동산은 규제에 묶여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규제를 풀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과 업계·전문가들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세제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은 부동산시장 호황기 때 나온 대표적 규제정책들이다. 하지만 침체기에 들어선 현재는 이 같은 규제방안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 세제정책은 부동산시장 호황기 때 만들어진 대표적 보유 억제방안"이라며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주택 보유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책도 여기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중장기적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도 실장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미 4·1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4·1 대책은 과거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것으로, 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장 왜곡과 가격 규제 등을 풀고 있는 과정으로, 4·1 대책의 후속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4·1 부동산 대책도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설명이다.

도 실장은 또 이날 포럼 주제 발표자로 나선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제안한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근본적 주택정책 재설계에 대해 찬성했다. 이날 허 실장은 "전환기를 맞은 부동산의 정책 마련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여·야·정이 참여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