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4안 유력한 듯…치열한 확보전 예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발표한 LTE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 중 4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4안의 경우 D블록이 팔리지 않 수 있으나 KT가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돼 가능성은 높지 않다.

5안의 회수 가능한 경매 대가는 4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5안은 LG유플러스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4안은 오름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하고 50라운드까지 낙찰되지 않을 경우 51회 째에는 밀봉입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50라운드 동안 입찰가가 오르는 등 3사간의 치열한 주파수 확보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과열 가능성이 있으나 할당 대가에 대한 수익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어 사용자들의 통신비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수확보에 혈안인 정부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5안의 경우 SK텔레콤이나 KT가 Cb 블록을 낙찰받는 경우 1.8GHz 대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조 국장은 이 경우 단말기나 주파수 교환 비용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최적화가 필요해 간단치 않은 작업으로 여기고 있다.

할당에 따라 KT가 D블럭을 받더라도 수도권에서는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타 사업자들은 반발이 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D블럭을 확보할 경우 공정경쟁을 위해 기존의 3안보다 서비스 시기를 뒤로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D블럭을 확보할 경우 투자비와 서비스 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용역 조사를 맡긴 결과 비용에 대한 문제는 경매 대가로 상쇄가 될 것이고 시기에 대해서는 조건에서 정한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로밍협약을 언급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통신사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D블럭이 포함되지 않은 1안과 포함된 3안을 놓고 사업자들의 경매에 맡기는 4안을 내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LTE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이용이 급격히 늘어 주파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D블럭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KT에 대한 특혜 시비는 사업자들의 LTE 주파수 이용환경에 따라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GHz 전국망을 구축한 곳이 KT 뿐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글로벌 조화와 어긋나게 SK텔레콤은 800MHz, LG유플러스는 2.1GHz에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들 LTE 주력 주파수는 광대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기적인 주파수 로드맵이 없이 서비스를 빨리 하는 데 급급해 LTE 주력망을 이같이 선택하도록 방치한 미래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