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각)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장 발표는 매년 6월이면 반복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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