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람 연장… 주민의견 더 꼼꼼히 듣는다

국토부, 행복주택 오해 해명 및 특장점 강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한다. 최근 행복주택 시범지구 해당 지자체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충분한 대화를 더 나누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자로 종료됐던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해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령상 지구별 주민공람 기간은 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6개 지구는 19일, 오류동지구는 21일까지였다.

국토부는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받아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람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공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람에서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행복주택에 대해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계획이다.

우선 행복주택은 공급물량 중 60%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해 주변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입주대상자·입주조건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전문가 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젊은 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특성상 취학자녀가 거의 없어 추가 학교 건립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청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교통체증 우려는 TOD 적용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하는 대지는 주변지역과 연결·개방하고 공원·녹지·광장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보건소·동 주민센터·파출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한다.

행복주택은 또 주거시설 외 업무·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 등을 배치하고 주민간 화합과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철도부지의 소음·진동과 유수지 악취 및 방재 문제 등은 현대 기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회적기업과 창업·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임대하되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 건설·공급을 넘어 주변지역과 소통·화합하고 지역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차별화시키겠다”며 “추가 공람에서 나오는 주민 의견도 경청하고 제출된 의견은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