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꼽은 부동산 쟁점 '초고가 1주택 혜택제한·실거주 요건 강화'

이형일 재경부 차관, 의견수렴결과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고 30억원 이상의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비롯해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해 국민 제안을 수렴한 바 있다.

먼저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과세를 두고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30억원 이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이 차관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 가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를 두고는 상반된 주장이 제시됐다. 보유세를 위주로 운용을 하며 매물 잠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 측에서는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에도 적정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을 두고는 비거주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을 감안할 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를 중심으로 개진됐다. 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고정 장치이며 축소 시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줄ㄹ 이뤘다.

끝으로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를 두고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때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 과세 특려를 부여ㅎ면 조세 회피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밖에 도심의 유휴 부지 등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두고 용적률 상향, 공공재의 의무를 합리화 해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고루 제시됐다. 

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대출 총량과 관련해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 시장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차관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 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해 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