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주원료 수입관세 ‘0’으로 낮춰야

철강업계, 대 정부 건의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철강업계가 스테인리스스틸(STS) 생산에 사용되는 페로니켈과 페로크롬 등 주원료의 기본 관세율을 ‘제로화(0)’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인하했으나 STS 주원료인 페로크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들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즉, 한국에서 3%의 수입 관세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페로니켈과 메탈니켈은 중국에서는 1%와 무세, 일본은 무세와 t당 2만6000엔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페로크롬도 탄소 함유 4% 초과 및 미만 모두 한국은 2%의 수입 관세율이 매겨지는 반면 중국은 일률적으로 1%, 일본은 세율이 ‘0’이다.

철강업계는 “국내 STS 생산기업들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자국 STS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 관세 부과로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페로니켈과 메탈니켈(각 수입 관세율 3%), 페로크롬과 페로실리코크롬(각 2%)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제로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