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금감원에서 분리되나…朴대통령 "금소처 독립 검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금융감독원에서 완전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25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금융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한번 더 검토하고 방안을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면 금감원의 지시를 받게 돼 소비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화 TF는 지난 21일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대신 금융위가 금융회사 관련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대거 가져오는 방안을 1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만약 금감원에서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반면 금감원에는 건전성 감독기능만 남아 업무영역 위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