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내놓은 5개의 주파수 할당방안 중 3·4·5안의 경우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1.8GHz 인접대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KT에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LG유플러스는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건의문에서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조건은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개 안 중 1안이 되어야 3사가 최소한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광대역망을 구축하게 되고, 전체 이용자들에게 요금인상 요인없이 광대역서비스의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할당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동등한 조건의 경쟁여건 조성은 물론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0일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총 5개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1일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25일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자문을 거쳐 이번주 내에 할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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