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소송 서울시 손 들어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외부로 흘러나온 기름을 걷어내는데 든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서울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녹사평역 일대 유류오염 정화 때 지출한 각종 용역비와 오염지하수 처리비 등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2006년과 2011년 낸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각각 22억6000여만원, 6억56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재판부는 "2차 소송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미군 등유 일종) 등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인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