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재정위기시민협, 2014인천아시아대회 지원법 처리 촉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회장 조상범)」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를 방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희정, 유기홍 의원을 비롯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AG 등 대회지원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날 범시민협의회에서는 조상범 회장을 비롯해 김윤태 자유총연맹 인천지부 회장, 김재열 인천예총 회장,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오승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인천협의회 사무처장,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이 날 면담 자리에서 인천AG 등 대회지원법 개정법안의 조속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지역 7개 핵심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이 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AG관련 지방채(1조 5,200억원) 일부를 부산지하철 사례와 같이 국고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지방채 상환 이자(6,400억원)를 전액을 국고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처럼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기타 시설(훈련시설과 선수촌미디어센터, 메인프레스센터, 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AG관련 지방채를 제외해 주는 등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2백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모여 2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안다”며 “우리도 인천시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겠”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상은 의원외 5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AG 등 대회지원법은 국가의 대회관련시설 중 경기장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경기장 신축 및 개축, 보수사업비의 75%까지 국비 지원, 경기장 진입도록 개설사업비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2014인천AG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지역 210여개 단체가 함께 구성하여 2012년 6월 28일 출범한 범시민 단체로 지난 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200만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