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소비자 안전정책 포럼> 김정년 식품산업협회 부장 "국내 실정 맞는 규제 마련"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4회 소비자 안전 정책 포럼'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야쿠르트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leehs85@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따라가는 규제보다 국내 식품산업 실정에 맞게 법과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26일 진행된 '제4회 소비자 안전정책 포럼'에서 "이슈에 따라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어린이영양·멜라민 파동·쥐 이물 등 이슈에 따라 생기는 규제는 오히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에게 독으로 작용하다"면서 "영세업자들의 경우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사회경제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 가운데 97%가 종업원 50인 이하 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매출 비중은 25%에 불과했다.

그는 식품 안전을 위해선 정부·업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도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정부는 정량적 리스크를 생각하고 소비자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업은 부정적 이슈에 대해 정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는 사실에 근거해 스스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식품안정성 평가 계획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식품안전 수준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검역검사 정보를 공유해 기업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한 유통구조 체계 정비, 중소기업 역량 향상 위한 시설 교육 지원 등이 식품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년 부장은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반복된 이슈 노출은 소비자의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면서 "언론이 자극적인 화면·불충분한 설명·편파성 보도·검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언론이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보다 소비자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확대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그는 "식품안전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소통과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른 안전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