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철도업계, 또 다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빠져

정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에 “민영화 꼼수” 반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지난해 정치권과 철도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씨를 지폈다.

정부가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두고 각 분야별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야당과 철도 노조측에서 즉각 반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을 지속하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의 자회사가 맡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30% 수준을 출자한 자회사가 운영을 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경우 코레일 지분 30% 외 70%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향후 이 공적자금을 매각하면 민영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철도업계를 둘러싼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1년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코레일 외에 민간 운영사업자를 따로 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야당의원과 코레일 등 철도노조는 알짜배기 노선을 민간 대기업에 넘기려는 민영화 작업이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 취임 후 국토부는 정치권 반대 및 여론 악화 등에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마련된 민간 검토위원회는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철도산업 발전 모델 중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방안마저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반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25일에는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도 26일 KTX민영화저지범대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함께 정부의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민영화 반대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코레일 부채의 구조적 요인과 정부 지원 책임은 눈감고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철도산업을 개편하려 한다”며 “국토위 소위 등 국회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철도산업 장기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영화 논란에 대해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정관이나 주주협약을 통해 공적자금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