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한·중 FTA 논의 진전될까

아주경제 주진 기자=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바로 경제협력이다.

양 정상은 한·중 FTA를 포함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 방안,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과 환경·금융·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와 2151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량을 기록한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1343억 달러와 807억 달러에 이른다.

아울러 우리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현대차가 중국의 4번째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세 곳의 휴대폰 공장을 운영하는 등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방중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해 71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하는 것도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중 FTA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중국 교역 중 상당수 품목은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 등 기타 교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같은 부담을 FTA 체결로 관세와 함께 기타 교역비용이 감소하면 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자국을 향한 포위망 구축의 신호탄으로 보고,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한국을 포섭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중국이 한·중 FTA 추진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전략적 판단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한·중·일 FTA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교역의 63%를 차지한다.

3국의 FTA 체결이 외형적·실질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한·중 FTA는 양국 간 시너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우리 국익 확보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2단계 논의로 단계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향과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FTA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실질 GDP는 단기(5년) 0.32~0.44%, 장기(10년) 1.17~1.45%, 후생은 단기(5년) 71억9800만~96억2500만 달러, 장기(10년) 116억1100만~163억47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한·중 FTA는 기본적으로 민감한 농수산물에 대해 개방 예외를 확보하면서 역내 통합 이익 극대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