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피체·한샘이펙스 공공 조달시장서 퇴출된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장 중소기업의 퇴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중기청이 이번에 발표한 위장 중소기업 명단 36개에는 가구업계 1위와 2위인 한샘과 리바트의 관계사들이 포함돼, 향후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중소기업청은 위장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고,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구매 시장은 106조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67%가 넘는 72조원 규모다.

이중 2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공공기관 입찰에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을 배제하고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기업 분할 및 공장 임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청은 이들 분할기업 및 임대사업장에 대한 즉각 퇴출 및 향후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최초로 2만 70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냈다.

이들 36개 기업 중 28개 기업이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708억원이다. 이중에는 지난해 191억원을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한 리바트의 쏘피체와 한샘이펙스 등이 포함됐다.

쏘피체의 경우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 위장 중소기업 중 실적 중 가장 큰 규모인 191억원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이펙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즉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이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에 해당됐다. 한샘이펙스의 대표이사는 한샘의 대표이사인 최양하 회장이다..

중기청은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36개 기업 명단을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통해 공고하고,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참여를 제한토록 조치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계획도 세웠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장 중소기업은 즉각 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3540억원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지정요건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되면 향후 5년간 9조 6000억원의 조달시장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개방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쌍용레미콘이 7개를 비롯해, 성신양회(6개)·동양그룹 및 유진기업(각각 5개)·삼표그룹(4개) 등이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며 우회적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 유형으로는 △공장 임대 △중소기업의 지분 확보 △대표 겸임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