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오석 “저성장 흐름 반드시 끊어 3%대 성장”(일문일답)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저성장 흐름을 반드시 끊어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지난 3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고,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저성장의 흐름을 끊을 수 있을지.
▲우선 현재 상태가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 적극적 거시정책 조합은 계속 유지할거다. 재정면에서 추경, 금융면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했다. (상반기에) 주택 정책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골격이 될거다. 그런걸 감안해 앞서 말한대로 하반기에 효과가 전해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가 나타내듯 적어도 세계경제의 회복 전환점도 있다. 또 하반기 갈 수록 대부분 정책적 불확실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올 하반기 3%, 내년 4%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비과세 감면제도의 기본 방향은.
▲(현오석)비과세 감면은 조세 형평차원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과세를 가급적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전환하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또 비과세 감면 중 일부는 예산 지출과 중복적인 측면이 있어 이러한 비과세 감면은 예산 효율성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재원조달 뿐 아니라 경제 전체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율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의미는.
▲(현오석)아시다시피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털과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 안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신용경색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현오석)대외여건이 상당부분 불확실성이 있다.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를 시계비행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대응을 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일종의 컨티젼 컨티전시 플랜이라는 시나리오별 프로그램을 갖춰놓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관련한 것은 상당부분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도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한은이 5월 기준금리 내렸는데 가계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현오석)금리에 대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대외적인것과 대내적인것. 금리는 상당부문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임. 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시장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안정화에 대한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대책은.
▲(신제윤) 정상화 방안을 추진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취득세 감면 종료되는 것과 관련 시장에서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 있는데.
▲(서승환) 시중에서 6월말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부동산 시장이 오직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4.1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직 다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잘 되서 법안 통과가 잘 돼야 집행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4.1대책 효과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대책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서 한 고민하겠다.


--투자와 고용문제 연계해서 대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세액공제 관련.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 등의 세가지 문제를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창출세액이 보기에는 상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고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R&D에 대한 세제공제처럼 중복적인 것을 오히려 정상화하는 것이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기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