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긴축정책 기조 장기화 우려 고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에서 긴축정책 기조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경제대국들이 경지침체 지속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에 씀씀이를 줄이기로 했다.

그리스 등 주요 유로존 재정위기국들이 내년에도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유럽 경제대국들마저 허리띠를 졸라맬 예정임에 따라 유럽 긴축정책 기조는 내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2015-2016 회계연도 재정지출 규모를 7450억 파운드(약 1320조원)로 115억 파운드(약 20조원)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인상 규정 폐지 등으로 공무원 임금인상을 1% 대로 제한하고 복지 수당도 줄인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60%나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해 교육과 보건, 국방 및 테러대응 관련 예산을 뺀 주요 부처 예산을 5∼10% 삭감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며 “유로존 위기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삭감 계획으로 상위 5분의 1 계층에 부담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영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1%, -4%를 기록했고 지난 해에도 0.2%에 머물렀다. 올해도 0.7%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 총 세입액은 2008년 5456억 파운드(약 962조6900억원)에서 지난 해 5413억 파운드(약 955조1000억원)로 감소했다.

프랑스는 50여년만에 축소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장마르크 애로 총리는 지난 25일 각료들에게 “201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5억 유로(약 2조2600억원) 줄이는 선에서 편성할 것”이라며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55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 줄어드는 예산은 올해 3950억 유로(약 592조원)의 0.4% 정도”라고 말했다.

15억 유로 중 7억5000만 유로(약 1조1200억원)는 중앙정부 각 부처 예산을 줄여,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줄여 충당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려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해 재정적자 감축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프랑스 재정적자 규모는 981억9600만 유로(약 147조1800억원)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이를 615억 유로(약 92조18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올 연말이 되면 재정적자 규모는 800억 유로(약 119조9000억원)를 넘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