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정책…총량관리로 연착륙

가계부채 청문회, 취약계층 부채 상환여건 개선 강화<br/>부동산시장 정상화·민생부담 완화 등 추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량관리를 추진한다.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 채무상환능력 제고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부채 상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서민우대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수급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도 마련된다.

기재부는 근본적으로 민생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지속해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계층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 마련 등으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달 발표한 창조경제 실천계획과 5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5~2006년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쳐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된 반면 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며 “최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부담 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