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성애자 이민신청 재허가 방침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 연방정부가 동성애 커플들의 이민신청을 다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2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의 재닛 나폴리타노 국장을 인용, 미 연방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인 동성애자의 비자 신청을 새로운 규정에 맞춰 재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폴리타노 국장은 지난 주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자들에 대한 혜택을 금지토록 하는 결혼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민 청원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타노 국장은 “이러한 방침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국 시민 및 이민국에 동성애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도 양성애자들의 것과 똑같이 심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미국 내 12개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미국 시민권자의 동성 배우자에게 워크 비자(취업비자)를 주지 못하도록 해 왔다.

국토안보부 웹사이트에는 현재 동성결혼자 가운데 이민신청을 한 배우자의 비자신청 서류도 양성애자들과 똑같이 검토 및 처리되고 있으며 서류심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내용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제도상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동성애 배우자의 이민비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국이 아닌 타국에 나가서 살거나 둘이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다.

한편, UCLA의 윌리엄 연구소는 지난 2011년 한해동안 미국 내에서 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동성애 커플이 3만 쌍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