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 통해 '신규지정' 엄격히 제한

-정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확정<br/>-신규지정 엄격히 제한...개발부진 지역 과감히 정리<br/>-2022년까지 총 82조원 투입...외국인투자 200억불 유치 목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재정비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자하되 개발 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곳에 이른다. 하지만 인천, 부산·진해를 제외한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의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52.5%)는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개발 수요가 없는데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이 이뤄지면서 경제자유구역 과다지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산업부는 현재 지정돼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2014년 8월까지 지정 해제를 통보하는 등 구조조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황해(당진·평택)구역의 경우 5개 지구 중 경기 포승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사업시행자도 구하지 못한 상태다. 만약 내년 8월까지 나머지 구역의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과 함께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 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 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재영 산업부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성장거점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